RICON 건설 BRIEF-VOl 93(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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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N 건설 브리프 93호: 주요 동향 및 시사점

요약

RICON 건설 브리프 93호는 건설 산업의 주요 동향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심층 분석한다. 첫째, 정부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정책'은 전국의 방치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규모 철거 및 리모델링 시장의 상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기반의 전문건설업체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 및 신용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계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과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안전 강화에 예산이 집중되어 신규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SOC 투자를 국민 복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링크: https://www.ricon.re.kr/board/view.php?no=5983&group=issue&page=ricon_brief&cate=8&fbclid=IwY2xjawN8wOVleHRuA2FlbQIxMABicmlkETFpaDV4SGIzZ2RDSk1tN2JT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qxW6ye-JDnqlOmZPvdV3xxfHScCfMTBJFsFxRQLBuhnMopPdMRf8OoNRUEM_aem_otImZY0uEtG_5IDxIN1Ydw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참고자료: 

RICON 건설 Brief 93호.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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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 동향: 빈 건축물 정비 정책과 소규모 정비시장의 부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노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규모 정비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기반의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강화된 품질 및 행정 관리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정책 개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한 빈집 13.4만 호와 비주택 빈 건축물 약 6만 동을 대상으로 정비 및 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연 1회 현황조사와 5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유주의 자진 철거와 지자체의 직권 철거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철거비 지원을 도시지역 최대 1,200만 원, 농촌지역 8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세제 감면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愛)' 플랫폼 기능을 확장하여 거래, 상담, 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매각, 임대, 리모델링 상담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하고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빈 건축물 허브(SPC)' 설립을 추진한다.
• 도시재생 연계 강화: 빈 건축물 철거 후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 완화, 녹지확보 특례 등을 부여하여 도시 블록 단위의 공공공간 재편을 촉진한다.

전문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다음과 같은 기회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시장의 상시화: 정기적인 조사와 직권철거 제도화로 인해 철거, 가설,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의 소규모 공사 수요가 전국 단위로 지속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형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 기반 중소업체의 직접 참여 및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인다.
• 유지관리 기반 신시장 형성: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은 설비, 전기, 실내건축 등 다양한 전문 공종에 상시적인 점검, 보수, 리뉴얼 수요를 창출한다. 향후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된 '관리형 시공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패키지형 사업 기회: 개별 정비사업을 넘어 '관리업-정비-운영'을 결합한 패키지형 사업 제안 역량을 강화할 경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도전과제 및 대응 전략

공공보조와 세제지원의 확대는 물량 증가를 이끌지만, 동시에 강화된 규제라는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 규제 강화: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는 안전, 환경, 품질 관련 서류 검증이 필수화되며, 공사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병행으로 현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 대응 전략:
  • 행정 역량 강화: 시공능력뿐 아니라 서류, 회계, 품질관리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플랫폼 및 법규 대응: '빈집애' 플랫폼의 입찰 및 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석면·폐기물 등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상시화해야 한다.
  • 네트워크 구축: 지역 건축사, 지자체, 공공기관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주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정책 동향: 개정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 리스크 관리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전례 없이 강화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경제적 절도행위'로 규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하며, 건설업계의 노무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구분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 (2025.10.23 시행)
신용제재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내 2천만원 이상 체불	현행 기준 + 상습체불사업주*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반의사불벌 제외	적용 배제 규정 없음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재체불 시 적용 배제
출국금지	적용 규정 없음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금지
지연이자	퇴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만 발생 (연 20%)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 발생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규정 없음	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임금의 최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1년간 ①근로자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②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건설업계의 현주소: 불명확한 계약 관행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낮은 서면계약 비율: 2023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의 일용근로자 대상 서면계약 체결 비율은 68.3%에 불과하며, 소규모 업체는 58.2%로 더욱 낮다. 특히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는 비율도 17.5%(소규모 업체 23.7%)에 달한다.
• 서면계약 추이 정체: 최근 5년간 일용근로자와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2019년 64.4%에서 2023년 68.3%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 포괄임금 분쟁 소지: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시 초과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비율은 59.7%인 반면, 정액급제 포괄임금 형태는 31.4%로,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상존한다.

시사점 및 제언

강화된 법규와 높아진 근로자의 권리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의무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인식의 전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임금 지급 방식이 이제는 사업 지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3.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다수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대금결제시스템과 같은 노무관리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금전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III. 시장 동향: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62.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국민안전 강화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내용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예산안 개요 및 5대 중점 분야

2026년 국토부 예산안은 ①국민안전, ②건설경기 회복, ③민생안정, ④균형발전, ⑤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분배했다.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단위: 억 원)

부문	'25년 예산(A)	'26년 정부안(B)	'25년 대비(B-A)	증감률(%)
합계	581,760	624,901	43,141	7.4
[예산]	227,248	242,859	15,611	6.9
SOC	194,924	208,110	13,186	6.8
도로	71,922	62,525	△9,397	△13.1
철도	70,016	88,411	18,395	26.3
사회복지	32,324	34,749	2,425	7.5
[기금]	354,512	382,042	27,530	7.8

예산 편성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

예산 총량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 낮은 SOC 투자 증가율: SOC 예산 증가율(6.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8.6%)을 하회하며, 2022년 28조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정체 상황을 보인다.
• 안전 예산 편중: 전체 SOC 예산 20.9조 원 중 12.4조 원이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 강화'에 편성되어, 실질적인 신규 인프라 확충 예산은 8.5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장기적 균형발전이나 산업 활력 회복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 미래 투자 불확실성: 정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 증가율은 2029년 1.6%까지 급감할 전망이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축소가 우려된다.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SOC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 미래 대응형 투자 확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 간선 교통망 확충 등 장기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대응형 신규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2. 지자체 주도형 계획 지원: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계정 예산 확대(0.8조 → 1.3조 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가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예산 집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3. 시장 불안 요소 관리: 공사비 현실화, 공공사업 집행 속도 제고, 지방 공공공사 유찰 방지를 위한 조달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민간 건설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4. SOC 투자 개념 재정립: SOC를 '개발 투자'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 기후재난 대응, 지방의 의료·교육 접근성 확보 등은 모두 복지와 직결된 요소이며, SOC 투자는 국민 복지, 지역 균형,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지방 SOC 뉴딜 추진계획' 역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투자 체계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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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해설): https://info.dec-w.com/300

ⓐRICON BRIEF 분석: 2024년 주택시장, '선별적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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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emini, NotebookLM 등을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디이씨(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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