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택·도시 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_2024-10-28

주택·도시 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민홍철, 송기헌, 김기표,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주관: 안태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시: 2024. 10, 28(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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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개요(내용설명):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내용: 

안태준TV 유튜브 채널의 "주택·도시 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영상 대본에는 주택 및 도시 부문의 BIM 도입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BIM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미흡한 BIM 활용 수준, 전문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참여자들은 공공 발주 확대, 교육 및 자격 체계 개선, BIM 전문 기업 육성, 대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BIM이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건설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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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문서는 2024년 10월 28일 개최된 주택·도시 분야 BIM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스마트 건설 산업, 특히 주택 및 도시 분야 BIM(건설 정보 모델링) 기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핵심 주제 및 논의 내용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 BIM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저하, 부정적인 측면 극복을 위한 스마트 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기술로서 BIM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D 모델 기반의 디지털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설계 오류 감소, 공정 관리 효율화, 리스크 감축,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스마트 건설은 건설 생산성 제고와 안정성 향상으로 건설 산업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할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도면에 대한 문제가 2D 도면에 대한 문제가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빔을 얘기하면 빔은 이래서 한는데 저래서 한는데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운섭 본부장 대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건설 확산이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어 비입니다."
• 현재 BIM 추진 현황 및 한계: 정부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 사업 BIM 적용 의무화, 대가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안태준 국회의원: "다만 정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제도적 측면과 전문인력 양성의 측면 등에서 여전히 활성화의 한계가 있다는"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 정책관: "22여 년이 지났는데 빔이 정착되지 못했을까...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여기 기술안전 정책관을 와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 BIM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인식 부족 및 공감대 미흡: 특히 발주처 등 공공 분야 담당자들의 BIM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 주도로만 확대되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 정책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식 부족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에서 조어도 생산성 안전성 다양 부분에서 비을 도입하면 확실히 좋다라는 점이 아직 인식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 설계 단계 중심의 BIM 적용 및 시공/유지관리 활용 미흡: 현재 BIM 적용이 주로 설계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실무 엔지니어가 BIM을 다루기보다 외주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 정책관: "지금 종심제 다양한 부분에 도입하고 있는 빔은 전부 설계 빔입니다 근데 막상 시공하는 현장에 가면 그대로 외주를 줍니다... 적어도 엔지니어들이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적어도 우리 한글 다루듯이 간단한 거라도 다룰 수 있어야 빔이 확산될 것인데 빔은 모델러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설계 중심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실시설계에 집중되는 이유는 설계 수급자가 바꾸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전환 설계입니다"
• 전문인력 부족 및 교육/자격 체계 미흡: BIM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교육 과정이 단순 소프트웨어 기능 습득에 치중되어 실무 활용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BIM 관련 자격증이 실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되었습니다.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 정책관: "피 인력이 부족하다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 문현석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대부분 실리 건청 실무 역량보다는 단순 소프트웨어 기능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툴을 가르치데만 그동안 급급해 왔다라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 호환성 및 연계성 문제: 서로 다른 BIM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및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전 단계에 걸쳐 BIM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 정책관: "빔 도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호환성과 연계성입니다"
• 기존 관행 및 제도적 제약: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2D 도면 중심의 작업 관행과 스마트 건설 업역 및 계약 관련 법령 미비 등이 BIM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윤석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관행이라는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스마트 건설 분야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스마트 건설 업역이 어떤 부분이 조금 정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 BIM 전문 기업의 역할 제한: BIM 전문 기업들이 하도급에 머무르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곽동구 주식회사 kcmc 대표: "현재 BIM 시장을 바치고 있는 것이 전문 기업의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전문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BIM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및 제안:물량 확대 및 공공 기관의 선도적 역할: BIM 적용 대상 공공 사업 물량 확대 및 LH, 도공, 철도공단 등 공공 기관의 BIM 도입 및 활용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 과장: "물량이 지금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지만 BIM 관련된 물량들이 아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뭔가 수혜 확보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공공의 역할도 저는 분명해 지리라고 또 판단이 듭니다"
• 제도 개선 및 표준화: 스마트 건설 업역 정의, 관련 법령 정비, 건설 정보 분류 체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BIM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윤석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건설 산업 기본법에 스마트 건설 업역이 어떤 부분이 조금 정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정보에 대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빔 데이터 특히 표준화한 빔 데이터의 데이터 가치를 국가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자격 체계 정비: 실무 역량을 갖춘 BIM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BIM 관련 자격증의 실효성 확보, 발주처 담당자의 BIM 활용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 문현석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결국은 인력 양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어 보고 있다고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 최원정 한국 건설산업 연구원: "전문인력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 과장: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링하는 뭐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건설 엔지니어로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양성하는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인식 전환 및 문화 개선: BIM을 단순 기술이 아닌 사람, 프로세스, 기술의 복합체로 인식하고 기존 업무 방식 및 건설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공공 발주처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와 책임 회피 경향 극복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빔은 기술이 아니다 빔은 사람과 프로세스와 기술이 복합화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공공건축의 그 발주 기간이 이제는 바뀌야 된다 진짜 실질적으로 바뀌야 된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그 이런 변화에 대한 반발과 민원 제기를 두려워하는 부분"
• BIM 전문 기업의 참여 확대: BIM 전문 기업이 설계 감리 및 설계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 인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곽동구 주식회사 kcmc 대표: "설계 감리에 B 성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업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때 B 성과 관리는 전문기업이 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단시간 내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BIM 도입 및 활성화 정책, 교육 및 자격 제도, 협업 환경 구축 사례 등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 안태준 국회의원: "이미 선진국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국가 주도로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 개발을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석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사실 이런 쪽인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빔을 도입이 같이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 문현석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우리가 뭐 영국의 사례 같이 이미 2016년도에는 레벨 2를 의무화했고 공공 건축에서는 또 레벨 3까지 통합 빔을 의무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거기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죠"
• 성공 사례 공유 및 확산의 중요성: 성공적인 BIM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BIM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 과장: "저희들이 빔의 모범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 인식을 넓혀가고"

3. 결론 및 시사점

토론회를 통해 주택·도시 분야 BIM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건설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및 프로세스 혁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며, BIM 전문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BIM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며, 주택 및 도시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M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 공공 기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제시된 과제들을 해결하고 BIM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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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씨(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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