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_2023-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료출처: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734

정책정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제고, 건설 안전 확보, 건설 기술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BIM 도입 확대, 자동화 및 모듈화된 생산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발주 제도 개선, 적정 대가 지급, 안전 규제 합리화, 시설물 유지보수 산업 육성, 기술인 교육 강화, 그리고 탄소중립 및 재해 대응 기술 개발 등의 세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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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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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공사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건설 기술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 건설 확산과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을 강조하며, 안전사고 감소와 노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일정을 제시하며, 미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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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 경위

본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 ~ 2027)"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5년 주기로 수립됩니다.

주요 수립 경위:

• 2022년 1월~10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스마트건설, 엔지니어링, 안전·환경, 인력, R&D 등 기타, 총 70여 명) 구성 및 과제 발굴.
• 2023년 4월~12월: 정자교(4.5), 검단 아파트(4.31) 사고 이후 발표된 「정자교 사고 재발방지대 대책」(7.11)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12.12) 내용이 반영됨.

6차 기본계획 평가 (2018~2022):

• 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R&D 추진, 건설엔지니어링(Eng.) 분야 종심제 및 기술형 입찰 확대, 안전 분야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신설로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20% 감소.
• 한계: 스마트건설 핵심기술(BIM, OSC 등) 활성화 전략 부재로 현장 적용 성과 미흡, Eng. 고부가가치 시장(PM) 미미 및 해외시장 점유율 정체(0.8~0.9%),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지속 발생 및 현장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미정착.

Ⅱ. 건설산업의 현 주소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생산성: 해외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20년간 노동생산성 지수가 34% 감소 (제조업/전산업은 각각 92%/52% 증가). 낮은 디지털화 비율(건설업 6% vs 제조업 28%)과 재작업·대기시간, 외부영향 등이 주요 원인.
• 건설엔지니어링(Eng.) 산업: 시장 규모는 6조 원대에서 정체 중이며, 전체 건설시장 대비 Eng. 비중은 2~3%로 해외(약 16%)에 비해 작음. 영세기업(20명 이하)이 86%를 차지하며, 젊은 기술인 이탈로 50대 이상 비율이 약 67%에 달함. 영업이익률(3.0%)은 타 산업 대비 낮고, 매출이 설계, 감리에 집중되어 고부가가치 분야(PM)는 거의 전무한 상황. 해외시장 점유율은 0.9%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 건설기술력: 2021년 기준 미국 대비 82.5% 수준, 기술 격차는 4.1년으로 평가됨. R&D 투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0% 감소하여 매출액 대비 비율도 0.5%에서 0.2%로 하락.
• 안전: 건설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21% 감소했으나(2017년 506명 → 2022년 402명), 여전히 전체 산재의 절반 수준(46%)을 차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영국(0.18명)의 11배, 일본(0.64명)의 3배 수준. 추락사고가 약 60%,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66% 발생.

Ⅲ. 대내외 환경

• 인구 구조 변화: 청년층 기피로 인한 고령화 심화. 건설업의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53%)이며, 30대 청년 기술인 비중은 지난 10년간 38%에서 16%로 급감.
• 해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건설시장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DX)이 급부상하며, ICT,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시장은 연평균 26% 성장 전망. 주요국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에 적극적.
•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 증대: 광주 아파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반복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 획기적인 사고 감축을 위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적 책임 부여 및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24년 1월부터 50억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 맞춤형 지원 요구. 탄소중립 실현 및 ESG 경영 확산으로 친환경 건설 방식 요구 증대.
• 노후화,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필요: 80~90년대 구축된 시설물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현재 30년 이상 17% → 10년 뒤 46% 급증 예상). 집중호우, 지반침하, 이태원 사고 등을 계기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Ⅳ. 7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과제

비전: 첨단기술 확산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

목표:

• 생산성: 2022년 94.2 → 2030년 110 (2015년=100)
• Eng. 해외수주 (Top 225 기업): 2022년 11개 → 2027년 15개 (해외시장 점유율: 2022년 0.9% → 2027년 2%)
• 안전: 2027년 건설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감축 (2022년 402명)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건설엔지니어링(Eng.) 산업 경쟁력 제고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운영
• Eng. 업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
•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
• 기술인 등급·경력체계 개선 및 안정적 수급 관리
•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건설 신기술 활성화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개선

Ⅴ. 과제별 세부 내용 (주요 아이디어 및 사실)

1.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

•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제도 정비: BIM 기반 설계도서/시공상세도 작성 기준 정비, BIM 설계 대가기준 마련(도로 분야 시작으로 철도, 건축 등 확대), 건설기준을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온톨로지 형식'으로 전환하여 BIM 작업 용이성 및 설계 자동화 기술 구현.
• 공공공사 전면 도입: 2025년까지 1,000억 원 이상 신규 공공사업에 BIM 적용, 이후 2026년 500억, 2028년 30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BIM 도입 및 데이터 저장·관리·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
• 전문인력 양성: BIM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법정 교육기관, 국가전략산업 직종 훈련 확대, 특성화고·대학교 커리큘럼 개편), BIM 센터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
• 확산 지원: Eng. 종심제 등 심사제도 평가항목에 BIM 신설, 국제 표준(ISO 19650) 인증 획득 컨설팅 지원, BIM 모델 저작권·소유권 제도적 기반 마련, 국산 BIM SW 개발 지원.
•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자동화 기술 중심의 표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 정비, 운전자 탑승 전제 안전법령에 특례 근거 마련. SOC 성능시험장 조성, R&D 및 테스트베드(공공공사 현장) 제공, 세제 감면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고위험/고반복 작업 로봇 도입, 3D 프린팅 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 DfMA(공장 제작, 조립 고려 설계) 개념 반영 건설기준 마련, 모듈 단위 내화성능 평가 기술 개발. 공공 발주 확대(2024년 1천호, 2030년 3천호 공공주택 발주 목표). 용적률 등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중고층 OSC 적용 핵심기술 R&D 추진.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기업 성장 지원: 기업지원센터 확대 및 컨설팅,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 선정 및 금융·투자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활용(2027년까지 약 3천억 규모). 기술 경연대회 및 국제 전시회 개최, 온라인 마켓 활성화.
• 스마트 건설기술 중심 환경 조성: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배점 도입(약 7점), 스마트건설 평가지표 개발.
•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시장 분석 강화, ICT·드론·로봇 등 첨단 분야로 외연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마트 건설공사 계약방법/총사업비 특례 부여 등 법적 기반 강화.

2. 건설엔지니어링(Eng.) 산업 경쟁력 제고

• 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운영:기술형 입찰 확대: 2025년까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비중 20% 목표(2022년 13%). 대규모 공사(300억 이상) 의무 검토, 중·소규모 공사 스마트 턴키, 설계사 주도 턴키 등 유형 다변화.
• 업계 부담 완화: 핵심자료만 서면 제출, 나머지는 전산 제출, 온라인 턴키마당 기능 고도화.
• 평가 공정성 강화: 입찰업체 간 사전 질의응답, 심사위원-업체 간 비대면 질의응답 도입. 억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비리 근절 유도.
• Eng.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합리적 조정: 기술 수준을 요하는 사업에 종심제 적용을 위해 기준 금액 상향 추진 (기본설계 15억→30억, 실시설계 25억→40억, 건설사업관리 20억→50억 등).
• Eng. 업체 역량 발휘 환경 조성:적정 대가 지급: 설계, 건설사업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분야별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인력·기간 재산정. 대형공사 건설사업관리 과업 소요 기간 현실화.
•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낙찰률 상향: 적격심사, 종심제 낙찰 하한율 상향 추진 (종심제 60%→70%, 장기적으로 80% 목표).
• PQ 제도 개선: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 역량평가 강화. 소액 사업 "先 가격입찰 → 後 PQ" 상한액 상향(5억→8억).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페이퍼컴퍼니 단속 법적 근거 마련, 불법하도급 근절,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신고 활성화.
•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PM/PgM 도입 기반 마련: 시공단계에 집중된 PM을 계획·설계단계부터 활용하도록 제도 보완. 신공항, 신도시 등 대형사업 통합 관리 '종합건설사업관리(PgM)' 발주 근거 마련.
• PM 활성화 지원: PM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유망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수주를 위한 PM 실적 통합 관리 시스템(CEMS) 구축. 공공·민간 동반 해외 진출 강화.

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발주자 및 인·허가기관: 현장 특성 반영한 적정 공기/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물가 상승분 적기 반영(표준시장단가 산정 주기 2년→1년 단축). 감리 감독 강화 및 부실 감리 제재.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설계사: 공공공사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로 확대. 구조도면 작성 주체·책임 명확화(구조기술사). 무량판 등 사회적 이슈 구조물 설계기준 보완. 안전설계 사항 Eng. 평가 항목 반영.
• 시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항목 고도화 및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 강화. 안전점검 수행 업체 계약 주체 변경(시공사→발주청)으로 독립성 확보. 시공 과정 이력 관리 의무화. 안전관리비 집행 철저.
• 감리사: 국가 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 전문교육 이수 의무 강화. 다중이용 건축물 인·허가기관(지자체) 감리 지정으로 독립성 확보. 대형사고 위험 구조부 결함에 대한 공사중지권 실효성 확보 및 책임 면제 추진. 불법하도급, 불량자재 사용 등 불법행위 조사 권한 및 신고 의무 부여.
•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명장' 선정 등 우수 근로자 우대.
•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 확대:불필요한 규제 정비 및 중복 규제 합리화: 안전 관련 유사 서류 통합 및 디지털화. 벌점 산출 방식 합산 방식으로 전환. 업체·기술인 책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벌점 부과 요건 명확화.
•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직접비 방식 일부 항목 간접비 전환. 스마트 기술 적용 안전장비, 통신장비 등 비용 계상 기준 추가.
•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벌점 경감 기준 확대(마일리지제 운영). 공공 입찰 시 안전 평가 항목 배점화 및 미흡 업체 페널티 확대.
• 안전관리 취약 소규모 현장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대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중소 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스마트 안전 기술 R&D 및 플랫폼 보급.
•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거버넌스 정비: 민·관 건설안전 협의체 구성. 국토안전원을 건설 분야 특화 구조물 안전·품질 관리 기관으로 육성.
• 현장 점검 체계 개선: 사고 데이터 기반 점검 최적 시기/우선순위 도출. 고위험 현장 정밀/불시 점검 확대. 건설안전 감독관 채용. 점검 주체 확대(광역 지자체, 국토안전원).
• 건설안전 정보 시스템(CSI) 고도화: 건설사고 정보 분류 체계 전면 개편 및 관리 정보 확대. 분석 기능 강화 및 주기적 데이터 공개.
• 품질 관리 강화: 품질시험 결과, 계약 내역 등 전산 시스템(CSI) 입력 의무화.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골재 이력 관리, 레미콘 공장 인증제 검토).
• 친환경 건설 유도: 건설업 특성 반영한 가칭 C-ESG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노후화, 기후 변화 대비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주체별 성능 개선 충당금 적립 표준안 마련. 방음터널, 출렁다리 등 다중이용 취약 시설물 관리 제도 보완.
• 안전 점검 내실화: 저가 계약 등 부실 점검 평가 및 부실 업체 제재 강화. 공공 전담 안전 점검 시설물 민간에 단계적 이양 및 스마트 장비 활용 유도.
•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관리 주체 상시 관리 의무 및 인력·재원 확보 법적 근거 마련. D·E 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화. 2·3종 노후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근거 마련. 첨단 기술 활용 시범사업 및 대가 기준 마련.
• 지반 침하(싱크홀) 예방 등 빈틈없는 지하 안전망 구축: 지반 침하 취약 지역 지반 탐사 확대(2027년 4,200km 목표). 지하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 전문인력 양성: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우수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강화. QS(견적), PF(자금조달), 스마트건설 등 전문 분야 교육 커리큘럼·컨텐츠 개발.
•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기술인력 현황·수급 분석,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예비 기술인 양성(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커리큘럼 운영,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
• 기술인 등급·경력 체계 개선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등급 산정 체계 개선: 역량지수(ICEC) 평가 분석·보완. 전문 분야별 등급 산정 및 업무 분야 카테고리 세분화.
• 경력 관리 고도화: 경력 분류 체계 현실화 및 고난이도 사업 참여 실적 별도 표기. App. 기반 모바일 경력증·경력 정보 발급으로 기술인 편의 향상 및 불법 행위 예방.
• 기술인력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 기술인력 수급 로드맵 마련. 청년 인력 유입 유도(스마트 건설 도입 촉진, 청년 가점제·할당제). 기술인 이탈 방지(경력 개발 경로 컨설팅,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 건설워크넷 기능 고도화.

5.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

• 미래 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기후 변화 대응 R&D 추진 및 기준 정비: 저탄소 건설 재료, 시공 중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건설 전 단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건설 기준 정비. 장수명 주택 부품 및 구조 시스템 기술 개발. 태풍·지진 등 재해 대비 설계 기준 상향 추진.
• 핵심 기술 개발 등 시장 수요 대응 R&D: 대단면 TBM 국산화 기술 개발. 층간 소음 저감 라멘 구조 표준 모델 개발 및 실증 R&D. 초고층 건축물 해체 공정별 기술 개발.
• 해외 플랜트 수주 R&D: 비전통 오일 플랜트, 바이오매스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 R&D 성과 확산: 기술 전시회 개최. 대형 실증 시설 인프라 확충. 후속 R&D '이어달리기', '첫 고객 되어주기' 등 상용화 지원.
• 건설 신기술 활성화:신기술 유형 다변화: 공모형, 혁신형 신설.
• 신기술 활용 촉진: 시험 시공 지원 확대. 특정 공법 심의 시 기술 평가 비중 상향(60%→80%) 및 가점 부여. 온라인 기술 마켓 자동 등록 및 우수 사례집 발간.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기준 등 개선:공사비 산정 고도화: 표준 작업조의 일일 시공량을 기반으로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 등 품셈 신설.
• 공사기간 산정 고도화: 산정 기준 적용 공종 확대. 공사기간 관리 전담 기구(가칭 공사기간관리센터) 설립 추진.
• 건설공사 사후 평가 제도 개선: 대형 프로젝트는 전문 기관이 직접 평가하는 등 평가 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 환경 영향 등 평가 지표 추가. 우수 사례집 정기 발간 및 교통 수요·비용 산정 기준 등 보완.

Ⅵ. 추진 일정

계획의 주요 과제들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과제별로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건설안전과,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안전과, 시설안전과, 녹색건축과, 해외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들이 주관 또는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초기 1~2년 동안 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 시범 사업 확대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이후 성과 확산 및 적용 확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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